[이지경제=최희우 기자]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서는 주주가치 증진과 더불어 기업 경쟁력을 높을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경제 3단체(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26일 한국상장회사회관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20여년간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제자리걸음 중"이라며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보다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이번 상법 개정이 장기적 기업 발전을 저해하고 경영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온갖 소송과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가능성이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이사 책임제도 개선방안' 주제로 발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주식투자 인구가 1400만명이 넘고 주식 소유 목적도 제각기인 상황에서 이사가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과도한 민사책임으로 인해 이사의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은 자명하다"며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회사의 이사책임 보상계약제도 도입, 회사의 피고측 소송참가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경영권 방어 법제 도입 관련 쟁점'에 대해 발표한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제도가 오남용될 것이 두려워 포이즌 필이나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를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무조건 외면하는 것은 선진 기업지배구조 정책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기업승계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현재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주는 세목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라며 “고세율, 최대주주할증, 기업승계제도의 성격을 지닌 가업상속공제 불합리한 요인 등으로 기업승계 불확실성이 상존해있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지 않음으로 인한 비효율성 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대상 확장, 상속재산 처분 시까지 과세 이연, 연부연납기간 연장 등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투자자 측 대표에 강성부 KCGI 대표이사, 기업 측 대표로 김지현 헥토이노베이션 상무·정인철 포스코인터내셔널 상무, 유관기관 대표로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본부장·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학계 대표로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