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2%에 피해액 88% 쏠려...업종별로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 순
정부, ‘티메프’ 사태 미정산 피해 현황점검...유동성 공급 방안 지속 보완
“재발 방지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조만간 발표”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구사옥에서 티몬, 위메프 연합 피해자들이 검은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구사옥에서 티몬, 위메프 연합 피해자들이 검은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홍계훈 기자] 정부는 티몬‧위메프가 입점 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미정산금액이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최종 집계했다. 판매대금을 못 받은 업체는 총 4만8124곳이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 현황과 그간 3차례에 걸쳐 마련한 지원방안의 이행 상황 및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기재부 1차관과 차관보, 정책조정국장, 공정위 사무처장, 금융위 사무처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국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결과, 위메프·티몬이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하는 미정산금액 총액은 1조3000억원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주요 피해업종은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 생활·문화, 패션·잡화, 여행 순으로 파악됐다. 피해업체 수는 약 4만8000개사로 추산되며, 금액 기준으로 미정산금액 1억원 이상 업체(981개사)에 약 88%의 미정산금액이 몰려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피해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마련한 총 1조6000억원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극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8월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진공·중진공 및 신보·기은 금융지원의 지급 결정 누계액은 8월 21일 기준으로 총 350억원이다.

피해업체에 지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자금 집행 속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약 1조원의 지자체 자금에 대해서도 금융위·중기부·기재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업체에 정보 제공과 홍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터파크커머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겸영하지 않는 타 이커머스 업체의 미정산 피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법 적용 범위,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제도개선안 주요 골자를 조만간 마련,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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