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의 고위험-고수익형 化를 위한 도전
향후 5년간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에 총 490억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하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고위험-고수익형 R&D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nbsp;이달&nbsp;세종정부청사 4동에 입주했다. 사진=과기정통부<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혁신적 성과 창출을 도모하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를 2024년에 본격 착수한다.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도전적 문제 정의와 연구자 주도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혁신적 성과 창출을 도모하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를 2024년에 본격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세계 주요국은 각국이 직면한 국가적 임무 해결 및 변혁적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GPS, 인터넷, 자율주행차와 같은 변혁적 성과를 이끌어낸 미국의 DARPA(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와 이를 벤치마킹한 일본의 Impact 프로젝트(혁신적 R&D 프로젝트), 영국의 ARIA(BEIS 산하 고등연구발명국)와 독일의 SPRIN-D(파괴적혁신 목적 공공기관) 설립 등이 대표적인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이다.

과기정통부는 혁신‧도전형 R&D 추진을 위해 2023년초부터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R&D 시스템이 극복해야 할 문제인 위험 회피, 관료주의 및 느린 의사결정, 단기 성과 위주의 평가, 실패에 대한 관용 부족 등을 개편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기획돼 2024년부터 정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계도전 R&D 사업’에는 2028년까지 5년간 총 490억원이 투입된다. 실패가능성이 높으나 성공 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변혁적 기술 분야가 대상이다.

책임PM이 문제 정의 및 연구테마 발굴부터 기획, 과제 관리, 평가 등 연구개발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책임PM과 여러 연구자들과의 개방적인 토론,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구개발 과제로 구체화되고 책임PM의 주도적 관리하에 연구방향 전환도 유연하게 이뤄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R&D 체계 혁신을 통한 First Mover로의 도약’을 ‘한계도전 R&D’ 사업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동 사업이 도전적 R&D의 성공모델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연구개발 전주기의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한 상태다.

2024년에는 3개 기술 분야(바이오, 기후‧에너지, 재난대응)의 책임PM이 선정한 연구테마 공고와 이의 과학기술적 해결을 모색하는 의견수렴, 기술제안토론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어 1분기 중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과제제안요청서 공고를 통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예정이다.

또 도전적 연구목표를 가진 프로그램의 확대, 창출된 성과의 확산 등 한계도전 R&D의 장기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사업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한계도전 R&D는 우리나라 연구현장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유연하고 선진적으로 개편되도록 하는 R&D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밝히며 “책임PM, 참여 연구자가 변혁적 원천기술을 확보해 혁신의 핵심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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