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희우 기자] 금융당국이 건전성 관리에 소홀하고 판매채널 등 영업행위를 부실하게 운영한 보험회사들을 작심 비판했다. 당국은 이번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험업권의 신뢰회복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공동 주재로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학계를 비롯해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사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보험개혁회의 운영 방안과 최근 보험업권의 이슈 사항, 미래대비 과제 등을 논의하고 공유했으며, 보험산업이 다시 한 번 국민의 신뢰를 얻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 이들은 보험산업이 더 이상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공감대 속에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했다. 보험개혁회의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에 앞서 금융당국은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협회·보험사와 함께 사전 이슈 조사를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했다.

보험개혁회의 참석자들은 현재의 보험산업이 민원다발 금융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단기이익만 쫒는 출혈경쟁을 벌여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체되어 있는 보험산업의 구태의연한 틀을 깨고 재도약과 혁신의 기회로 삼자는 데 뜻을 모았다.

향후 보험개혁회의는 단편적 제도 보완이 아닌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미래 성장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을 중심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강화와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수적인 만큼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자본규제 등을 종합적 시각에서 연계해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디지털·기후·인구의 3대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출시기반 마련 등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고, 금리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도 범부처 논의와 연계해 보험개혁회의에서 진단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험개혁회의는 주요 과제별로 5개 실무반을 구성한다. 5개 실무반은 ▲신 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으로 금융위,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기관, 보험회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또한 해외사례 비교 및 심화연구 등이 필요한 주제는 별도 연구용역을 시행해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며,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업계에도 논의 과정에서 생보-손보간, 중소-대형사간 이해갈등보다는 미래생존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라며 "보험개혁회의에서의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해 보험사·GA 등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개혁회의는 올해 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과제별 제도 개선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마련된 제도 개선안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초 최종안 발표를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과제와 민생 관련 사안은 최종안과 별도로 필요한 시점에 개선안을 적기에 시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