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전년보다 2.1%포인트(p) 상승하며 적자가 2조원에 육박했다.

작년 보험료를 평균 8.9% 인상했지만, 비타민주사로 대표되는 비급여 주사료 등 과잉진료에 보험금 누수가 더 커진 탓이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실손보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전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4437억원 늘었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다.

실손보험 손익은 2021년 2조8581억원에서 2022년 1조원대로 감소했으나 2023년 다시 2조원에 육박했다. 작년 손해율이 늘어난 데다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도 증가했다.

작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3.4%로 전년 대비 2.1%p 증가했다. 실손보험 세대별로는 3세대(137.2%)가 가장 높고,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순으로 손해율이 높았다.

2021년 7조8742억원에서 2022년 7조8587억원으로 줄었던 비급여 보험금은 8조126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비급여 보험금이 가장 많은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28.9%),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등의 순이었다.

보험료 수익은 1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5% 늘었고, 작년 말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국민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오는 7월부터 개시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