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명시대로 고객자산 분리 관리하고 있어 안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준비금 비율 100% 이상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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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새마을금고 사태 이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고객 자산은 안전하게 보관돼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오는 8월까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여부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

앞서 제2금융권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가운데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이 수백억원 대출 부실로 다른 지점과 인수합병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더욱 가중돼 왔다.

특히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대까지 치솟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지점의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이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4월 말에는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이 두 달 전보다 약 7조원이 더 빠져나가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이 둔화하고 재예치가 증가하는 등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밝히면서 건전성에 우려가 되는 특정 금고의 경우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 100% 전액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마을금고의 5000만원 이하 예금 보장뿐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는 경우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 등 위험 요소가 저축은행·상호금융권 등 전체 2금융권으로 번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중이다.

이처럼 대내외 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 불안으로 발생했던 새마을금고의 자금이탈이 정부의 선제적 메시지로 안정되는 모습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코인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는만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 자산은 안전한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테라·루나 사태, FTX, 최근 도주한 하루인베스트먼트 등 지급능력이 의심되는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뱅크런'처럼 순식간에 대규모 출금이 일어나는 '코인런'이 발생하게 된다. 

가상자산 업체들은 서로 대출·투자 등으로 얽혀 있어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여러 업체가 도산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했다. 

그러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준비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우려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입장이다.

은행의 지급준비율처럼 가상자산거래소들도 고객 예치 가상자산은 회사 보유의 가상자산으로 예치금에 대해선 회사 예금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 등 회사 규모에 따라 매 분기, 연간 재무제표 공개 시 보유 중인 고객 자산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돼 있다. 현금 자산은 거래소와 연결된 시중 은행 계좌를 통해 관리된다. 

공개된 실사 결과상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예치 가상자산 대비 회사 보유 가상자산, 예탁금 대비 준비금 비율은 모두 100% 이상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특금법에 명시된 대로 거래소 자산과 고객 자산은 분리해 관리하기 때문에 고객 동의 없이 이를 운용할 수는 없다"며 "거래소 자체 문제보다는 일부 업체에서 반복된 사고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시중 은행은 예치금의 10% 가량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지급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지만 가상자산 운용사는 예치금의 100%를 보유하고 있어 관련 문제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며 "다만 규제 범위 밖에서 생기는 리스크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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